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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 표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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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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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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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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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경기도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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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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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대학과 상생발전 도약
- 경기뉴스탑 2024-08-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대표 발의)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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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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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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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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