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1-140 2,6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0-12-23
-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
-
-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
-
-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기자]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
-
-
-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
-
-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
-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
-
-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안식향산 20ppm까지 천연 유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2-0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안식향산이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므로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 ...
-
-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
-
-
- [논평]광양항 친환경에너지전환체계 구축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정안 합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서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의 단초가 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광양항의 발전 비젼과 연결되어, 차일피 법개정이 미루어져 여수시민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여수YMCA는 다행히 지난 7일 전라남도와 여수·광양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기초자치단체, 경제계, 대학이 여수광양항의 발전방안과 미래비젼을 합의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한 여수광양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환영한다. 전라남도의 여수·광양항 발전전략은 철저히 2050탄소중립 ...
-
-
-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