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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의과대학 추진” 관련 순천대학교 총동창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최근 전남도의 의과대학 단독공모 행정에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민의 반발기류가 점차 확대 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전남도내 갈등이 극대화 되는 조짐이다. 9일 오전 국립순천대학교 총동창회(이하 순천대총동창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법적근거 없는 단일의과대학 신설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 철회 사과”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법률에 근거 직접 공정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대 총동창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기관(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경찰청 및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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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수치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정원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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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가족돌봄청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총 4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02명으로 약 4.1%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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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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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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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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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2019년 2천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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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재명계,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아" 중진협의체 반대
- 여성일보 2022-08-24
- 친이재명계 국회의원 23명은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중진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 반대한다며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한 ‘중진협의체’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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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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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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