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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 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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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실형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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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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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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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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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천시,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추진...현장 전담반 운영
- 영천투데이 2021-03-03
- [장지수 기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영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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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4만 6944건… 구제율 평균 75.3%
- 뉴스케이프 2020-10-2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 6944건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700건에 가까운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것이다.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 구제 2만 5774건 등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율은 평균 75.3%에 이르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733건의 청구건수에 72.6%의 구제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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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멈춘' 법원 판단은 큰 오해"
- 뉴스케이프 2020-12-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어제(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징계법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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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이유는?
- 더밸류뉴스 2020-11-21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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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 부모들,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의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부모들은 1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화순 노예PC방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화순과 광주의 PC방에서 수년간 폭행과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랜기간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켰고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PC방 매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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