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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3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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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행위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후속 조치 거부 시 유치원 폐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씨: 징역 2년▢▣유치원 설립자 L씨: 징역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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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내일 선고…TV 생중계로 공개
- 경기뉴스탑 2025-04-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내려진다.(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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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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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4-24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착수한다. 이번 속행 기일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혀,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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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 “2차 피해로 고통”
- 여성일보 2025-03-03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 씨가 심경을 밝혔다.A 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 측의 주장과 언론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황 씨 측은 2차 피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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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重, 호위함 입찰 고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돼
- 더밸류뉴스 2023-10-11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탈락한 것에 대해 불복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방사청은 올해 7월 제안서 평가 끝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91.88점을 획득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얻어 탈락했다. 불과 0.14점 차이로 탈락한 셈인데 앞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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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정부부처 주요기관장, 광복 80주년 및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석기)에서는 2월 28일 독립유공자 최현숙선생 묘소에서 정부부처 주요기관장들과 함께 묘소 참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최현숙 선생은 16세의 최연소 수피아여고생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10일 광주지역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광주 최초의 여성언론인이다. 정부에서는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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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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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子 음주운전' 장제원에 "회피 말고 자중해야"
- 와이타임즈 2021-09-27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무면허운전·경찰관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래퍼 노엘(장용준)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서 진정한 자숙의 자세,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행유예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걸 보고 당 최고위원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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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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