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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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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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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눈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가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피고인이 우울증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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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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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파 이란 전 대통령 "당국, 시위대 요구 들어야"
- 와이타임즈 2022-12-07
- ▲ [AP/뉴시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사 아미니(22)가 종교 경찰에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11일 째 이어지면서 이란에서 7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개혁파 성향의 이란 전 대통령이 지도부를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시위자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개 발언을 냈다.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79)은 이날 학생의 날을 기념한 성명에서 "'여성, 삶, 자유'란 아름다운 슬로건은 이란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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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고(故) 위계후 애국지사와 고(故) 정순환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14일 방문, 그간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지역 독립유공자인 위계후 애국지사는 영광 3·1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영광학원교장으로서 영광중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해 이 운동이 대일본교육항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군민계몽운동과 외화배척 문맹퇴치, 자립경제 등 3대 운동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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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여사 첫 실형에…국제사회 "군부의 가짜재판" 비난
- 와이타임즈 2021-12-07
-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했다.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수석 외교관인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이것은 지난 2월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또 다른 큰 후퇴"라며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아세안 5대 합의에서 배제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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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단식 중인 나발니의 죄수전용 병원이송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19
- ▲ 건강 상태가 악화된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CNBC 캡쳐]러시아 교정 당국은 19일 단식 저항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나발니는 형무소 당국이 등과 다리 통증 치료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3월31일부터 식사를 거절해와 단식한 지 스무날이 지난 상황이다.나발니(44)의 가족 주치의는 이틀 전 가족들로부터 전달받은 나발니의 체액 검체를 조사한 결과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 방치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고 크레아틴 수치 역시 높아져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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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침묵’
- 뉴스케이프 2021-01-18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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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김희국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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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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