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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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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부정 의혹'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저격 구속됐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부터3일 새벽까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정 의원이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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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지, 징역 4년…韓 정부 "심각한 우려 표명"
- 와이타임즈 2021-12-07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7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5개 합의사항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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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오늘 최종 결론키로
- 여성일보 2021-08-24
- 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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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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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모두가 참여해야 더 안전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7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4.17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안전속도 5030은 기존 제한속도가 60km~80km로 제한되어있던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속도가 겨우 10km 하향됐을 뿐인데 효과가 있을까요?“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보다 50km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나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부산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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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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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 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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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교도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윤혜정)는 가석방 대상자 A씨(남, 55세)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일정량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자 A씨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24시부터 0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부과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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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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