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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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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도민안전실의 ‘원전은 국가사무’라는 안일한 태도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의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제372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안전실의 원전과 관련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 꼬집으며, 전남도민의 안전에 대한 계획과 예산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세워진 ▲방사능 방재계획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사회재난 예방 언론 보도 ▲전라남도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운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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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 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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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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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 국제학술대회 열려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대한정치학회(회장 경북대 이정태교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계명대 이성환교수)와 공동으로 18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일본을 둘러싸고 동북아 3국이 안고 있는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집어보고 각국의 대응 논리를 분석하는 자리였다.1섹션에서는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 2섹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도의 위상과 전략, 3섹션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해양영토문제 독도, 남쿠릴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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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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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후보지 종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21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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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공동회견 못한 한일…독도갈등에 냉기류 지속
- 와이타임즈 2021-11-18
- ▲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건 외교부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난 모습. (제공=외교부) 미국에서 모인 한일 외교차관이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였지만 당분간 한일관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만 재확인했다.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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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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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37兆 투자 구체화…尹 "협력 플랫폼 구축"
- 와이타임즈 2023-01-3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UAE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UAE의 투자에)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UAE 국부 펀드 300억 불 투자는 단순한 협력의지를 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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