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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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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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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매년 200억 원 규모 투입
- 경기뉴스탑 2022-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게 특징이다.경기도는 12월 말 최종 사업 공고를 앞두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시간에 효과를 요구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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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윤석열표 ‘ 쌀 대책 ’, 쌀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다는 것 보여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6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 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 가 찬성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2 시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 · 당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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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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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서 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하남)=이윤기·박찬분 기자]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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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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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는 그래”,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혐오의 원인
- The Psychology Times 2023-03-05
- [The Psychology Times=이지민 ]사람은 다양하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명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실제로 적용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성별, 종교, 정치와 관련한 갈등과 혐오를 넘어 우리는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 채 판단하고 있다. 일명 'MZ세대'를 향한 편견이 이와 같다. MZ세대란 1980년부터 1994년 출생자인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5년 출생자인 Z세대를 합쳐 부르는 신조어이다. 따라서 1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폭넓은 세대를 일컫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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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고?
- The Psychology Times 2024-02-28
- [The Psychology Times=신지아 ]난 애초에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라나는 성악설을 믿는다. 스스로 태생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 배려란 어려운 주제이다. 아니, 어쩌면 간단할 수도 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상대방의 수저를 먼저 놔주는 것 등의 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 베여 나오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때로는 배려를 숨 쉬듯 하는 사람을 보며 자책하기도 한다. 그래서 애초에 나쁘게 태어난 사람인 나는 계속해서 '배려 훈련'이 필요하다.이런 생각이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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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8
-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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