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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5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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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 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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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 확산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경찰이 광역 수사에 들어갔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 조직 소행인지 등을 현재 수사 중"이라며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연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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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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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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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4-10-23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레아가 범행의 참혹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행동이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심신 미약과 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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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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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도 중독' 25번 처벌 60대, 출소 12일만에 재범해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러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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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총격범, 20대 공화당 등록당원"
- 와이타임즈 2024-07-15
- ▲ [버틀러(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집회 도중 암살 시도가 분명한 총격으로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그는 곧바로 경호요원들에 이끌려 대피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범인은 20살의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확인됐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밝혔다.사건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56㎞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베델 파크에 거주하는 크룩스는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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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서 손목 빼내 호송차량 탈출 .구치소서 도주하다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이어 구치소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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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도외이탈 알선조직 등 10명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국내 최대 제주 무단이탈 알선 국내조직 일당 5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목포해경은 지난 5월 23일,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 운반책 등을 2달여간 추적하여 국내 최대 규모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알선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알선조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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