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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 국립의대 유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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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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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의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6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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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도의원, 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1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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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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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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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하여,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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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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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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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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