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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지귀연 판사 교체해야” ..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2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윤 본부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선대위 관계자가 아닌 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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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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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한 징계가 답이다
- 경기뉴스탑 2025-03-1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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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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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제질문 어디에 혐오있나"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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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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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소금” 잃은 교회, 권력과 돈에 물들다! 대형교회 비리와 구조적 타락의 민낯
- 여성일보 2025-04-09
- 대한민국 일부 대형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비리와 부패는 종교적 타락을 넘어 구조적인 병폐를 드러낸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 재산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국제학교 이사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선교 명목으로 11억 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대형교회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택이 비리 혐의로 퇴임한 목사에게 불법으로 이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러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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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유례없는 피해"
- 와이타임즈 2025-03-26
- ▲ 일본 가정연합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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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시 가장 먼저 경제상황점검 지시..개혁보다 민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취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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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국의 침투,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간첩은 들어왔고, 우리는 침묵했다.
- 여성일보 2025-04-15
- 중국의 간첩 활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적발되었고, 그들의 기기에서는 2년에 걸쳐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조직적 정탐 활동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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