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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가톨릭프레스 2020-12-07

▲ ⓒ 강재선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 전국 16개 교구 사제 및 남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및 판사사찰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자 윤 총장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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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들은 자기 꾀로 만든 그 함정에 빠진다"

가톨릭프레스 2025-04-04

사순 제4주간 금요일(2025.04.04) : 지혜 2,1-22; 요한 7,1-30“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지난 3월 31일에 서울 송현녹지광장에서 거행된 시국미사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독일에서 생겨난 헌법재판소 제도는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순식간에 선거로 전복시킨 히틀러 나치당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1949년 독일 연방헌법에서 참고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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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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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24일 선고…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

여성일보 2025-03-20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정치권에서는 24일 한 총리의 판결 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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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윤 대통령 공정 재판 통해 업무 복귀해야”

여성일보 2025-03-1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란죄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지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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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헌재, '탄핵 헬게이트' 열어…삼권분립 훼손" 비판

여성일보 2025-03-25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하면서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발의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헌재가 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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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성안 .탄핵해서 헌재 정상화할 것"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 ...
-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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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도 거리투쟁 .'尹파면 촉구' 광화문∼헌재 삼보일배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거리투쟁에 나선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6㎞ 거리를 행진한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당 대변인단 등이 참여한다.당 대변인단은 공지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 걸음 딛고 절을 하며 헌재 재판관들께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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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31일 '국무위원 총탄핵' 강행 예고

여성일보 2025-03-29

민주당이 오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총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탄핵 추진을 공식 결정하고,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총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더욱 구체화된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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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경기뉴스탑 2025-03-20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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