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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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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어제(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16개의 항만 관련 기관, 기업, 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및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의 날 지정’과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광양항의 날 지정’은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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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여순사건 유족 등과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7일 오후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여수사건유족회와 여수‧순천10‧19 실무위원, 여순항쟁연구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고, 김문수 국회의원(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 순천광양구례곡성갑)과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참석했다.오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범국민연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지지부진한 여순사건 처리 및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유족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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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늑장’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지하차도 자동진입 차단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지하차도 자동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현재 기준 도내 20개의 지하차도 중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20%인 4곳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10개소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장마철이 시작된 현재 단 한 곳만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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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푸른길공원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최근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길공원 조성을 위한 ‘푸른길공원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인 푸른길공원은 조성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시민들의 방문과 관심이 이어지면서 소음과 쓰레기, 음주, 반려견 에티켓 등 다수의 민원들이 제기돼 왔다.이에 동구는 푸른길 구간 관할 동(산수1·지산1·계림2동)과 자생단체 등이 함께 하는 ‘푸른길공원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3차례 진행할 계획이다.주민들 이용이 잦은 구간인 계림동에서 산수문화마당까지 이동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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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도 공제회 가입시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전남에 있는 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공무원이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공제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제회는 회원 자격을 직종 개편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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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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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 오산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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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위 출석 불응
- 와이타임즈 2024-08-21
- ▲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제안에 불응했다.협회 관계자는 20일 "이번 주 위원회에서 안세영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안세영의 소속팀인 삼성생명에 전달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협회 인권위원장과 행정 감사, 변호사 2명, 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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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오물풍선 또 살포…김여정 경고 이틀만
- 와이타임즈 2024-07-19
- ▲ [인천=뉴시스] 27일 인천 강화군 삼산리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북한이 18일 오후 대남 오물풍선을 또 살포하기 시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대남 오물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6월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8번째다.이날 오물풍선 살포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새로운 대응방식을 예고했다. 이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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