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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활성화와 질서확립 위해 조례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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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구격리할 범죄자 있어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 와이타임즈 2023-11-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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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물가안정 위해 상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 동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키로 했다.군은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걸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 희의(2023. 11.)를 통과해 공포할 예정이다.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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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보건소, 2024년 상반기 금연지도원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보건소는 지난 27일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도·점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연구역 근거 법령 전달, 지도·점검표 작성 교육, 금연 지도 단속 시의 애로사항 등 금연 지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고충을 공유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의 10M 이내 금연 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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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서남투데이 2023-12-19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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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미래교육재단, 2023년 제5회 이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이 지난 14일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의 주요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재단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이사 채용에 따른 정수 변경안 ▲상임이사 채용 결과에 따른 선임안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기본재산 운용 동의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본예산안이다.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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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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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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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다. 은 “가사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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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법적 보호 시행
- 여성일보 2024-03-26
-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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