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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부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4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금)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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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필구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3일 담양리조트에서 제290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직급 상향과 조직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을 건의했다. 2022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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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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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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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기회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화)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안에는 체육 활동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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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19
-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①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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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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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이 기부자에게 보답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공모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지정기부 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기금사업은 2023년 모금된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먼저 정하고 나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모금을 위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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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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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후 두달간 56억 덜 걷혀"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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