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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05
-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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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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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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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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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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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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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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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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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부디 안전하길. 아동 실종사건
- The Psychology Times 2022-10-07
- [The Psychology Times=김윤지 ]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종종 일어나는 실종사건들을 알게 될 때 이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중에서도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 사리분별이 어렵고 범죄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실종 사건의 현황과 더불어 그의 위험성과 몇 가지 대응방안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아동 실종 신고 현황과 신속한 수사의 중요성>경찰청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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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野, 대통령기록물 반대·감청 공개로 생떼"
- 와이타임즈 2022-06-3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완강히 공개를 반대하고 감청정보는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식으로 약간 '뗑깡'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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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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