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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국민 통합과 헌정 회복의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5-02-25
-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윤 대통령, 계엄 사태 정당성 주장…사과는 빠져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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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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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정조사,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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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 .야구방망이·밧줄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3주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전 사령관은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며 자리를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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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새 변협회장 후보 '3인 3색'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상설특검 등 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변협 회장 후보(기호순)는 30일 12·3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각자 의견을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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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5개 정당 합의 ‘헌정수호 2차 선언’ 비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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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갤럽조사에서조차 뒤집힌 정당지지율, 무엇이 여론을 뒤흔들었을까?
- 와이타임즈 2025-01-18
- [뒤집힌 정당지지율,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월]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최근 국민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것도 특정 조사만의 결과라기보다 일련의 연속적인 조사에서 모두 정당 지지율이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도대체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17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NBS)의 조사와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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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라”
- 가톨릭프레스 2024-12-04
-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4일 천주교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가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권력 위임기관인 국회에 요구한다. 이들은 “한밤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평안한 잠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다”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운영을 해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 버린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변명과 자화자찬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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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조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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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록관, 美정부 민감정보 수록 5‧18총서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을 추가 발간했다.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7권까지 3권이며, 2017년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5·18기록관에 기증한 자료 중 주요 기록물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총서에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 받은 민감한 정보(체로키 파일)를 포함한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가 다수 포함됐다.자료총서 5권 ‘미국이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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