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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필요사항 조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4
-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청년정책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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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 ‘비대면 청렴 교육’ 열어
- 뉴스케이프 2020-11-18
- 수원시가 17일 오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강의를 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주 대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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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전남도의원, 전남의 야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관광객 니즈와 이를 지역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 관심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 활동을 통해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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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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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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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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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남 응급의료 대응체계’ 손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과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착륙장 설치,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과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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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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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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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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