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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4,2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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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 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ㅅ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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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01
-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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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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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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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시상금 4억 원
- 경기뉴스탑 2024-12-20
-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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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예비인력 예방교육
- 서남투데이 2019-11-01
- 시흥시는 10월 3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예비인력 인체감염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했다.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습도가 낮은 겨울철의 불청객처럼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름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로,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사례도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인체감염병 증상으로는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두통,근육통,등 과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이번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AI대응요원(공무원 등)의 안전을 위한 개인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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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0-21
-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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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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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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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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