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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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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 예술문화와 생활편의 어우러진 맞춤형 개발 시동
- 서남투데이 2025-05-29
- 서울시가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10년 만에 전면 재정비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28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며, 2013년 수립된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게 대폭 손질했다. 해당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시하는 개발 제한이 적용돼 왔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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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과정 녹음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과정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년 8월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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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대는 여야정 .'반도체법·추경·연금' 접점 나올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해 오던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특히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與 "반도체법 2월 처리"…野, '52시간 예외'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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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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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서남투데이 2025-05-26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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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5-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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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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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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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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