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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 가중 처벌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1-14
-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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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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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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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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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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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추석 연휴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6건의 공사대금 등 29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는 17일까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사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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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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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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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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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 서남투데이 2023-03-20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이다”라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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