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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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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추석 연휴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6건의 공사대금 등 29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는 17일까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사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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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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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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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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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 서남투데이 2023-03-20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이다”라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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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8일(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또한, ‘황국신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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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기준금리 현행 0.00~0.25% 동결...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전망
- 서남투데이 2020-09-17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의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훨씬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최소 3년 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연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했다.이 점도표에 따르면 총 17명의 위원 모두는 제로금리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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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시흥시가 오는 31일부터 중앙정부의 대응 방향에 맞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세부 내용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현행 유지 ▲입원ㆍ입소 전 선제 검사 현행 유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해제 및 모든 의료기관 코로나19 외래환자 진료 체계 전환 ▲치료제 및 백신 무상 지원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종료 ▲확진자 집계 중단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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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이 오는 31일부터 중앙정부의 대응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단,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감염 취약 고위험 시설 집단 보호 등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며 감염병 재난 대응을 이어간다. 이번 조치의 세부내용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현행 유지 △입원·입소 전 선제 검사 현행 유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 해제 및 모든 의료기관 코로나19 외래 환자 진료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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