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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5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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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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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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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보도한 유튜버에 법원 화해 권고 거부…재판 이어간다
- 여성일보 2024-11-14
-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 씨에게 영상 삭제와 향후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열린공감TV가 이 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보도하면서, 그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영애 씨는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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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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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등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기로 의결했다.정책권고 의제는 ▲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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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주류 대출 주의…10개 사항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0-22
-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 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 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 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주류 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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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해병대 간부 보수체계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 보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4∼5월 해병대 6개 부대 방문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 병영 문화 등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맡은 간부 중 일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 달 기준 시간 외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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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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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 .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 '의무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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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인플루엔자 최고치 기록"
- 경기뉴스탑 2025-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12.22~12.28.) 73.9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이번주(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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