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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35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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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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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1-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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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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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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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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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등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기로 의결했다.정책권고 의제는 ▲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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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주류 대출 주의…10개 사항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0-22
-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 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 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 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주류 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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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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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 '46명 컷오프' 권고에 與 술렁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46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권고하겠다고 나서자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 배제 권고는 월권행위"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당 안팎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컷오프'에 대한 반발 조짐이 나오면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당무감사위는 당무위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각각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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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2일 권고했다.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아울러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또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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