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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 경기뉴스탑 2025-06-25
-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수)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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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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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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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03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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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 개정안 단독 의결
- 여성일보 2024-07-3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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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경제 숨통 틔울 물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이달 6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정부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13일 동참했다. 약칭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25~3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생회복지원금, 희망을 더하는 든든한 지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울 물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조속한 공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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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생 무너졌는데 尹휴가, 국민분노 더 커질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3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근심·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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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만난 이재명.. 단둘이."당내 현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8-04
- 이재명 더민주 전 대표와 강득구 의원(사진=강득구 의원 SNS캡처)[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일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을 예고 없이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전 대표가 강 의원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대표와 만난 사실을 알렸다.강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서둘러 지역위원회 순회 인사를 갔다"면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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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김영배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발언 정면 반박
- 여성일보 2024-10-14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9월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을 때 여야 의원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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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사후관리 부실’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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