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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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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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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주소정보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정된「도로명주소법」이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한다.개정된「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건물 중심의 주소와 함께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부여된 주소로 우편물,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계양구는 법 시행에 맞춰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소규모도시공원 등 총 59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민들이 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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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8-19
- 도로명주소OX퀴즈 이벤트 이미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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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이번 달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담양소방서에서는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중 키즈카페 등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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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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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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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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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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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추석을 맞아 담양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했으며,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 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는 등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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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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