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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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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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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운명의 날'... 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 더밸류뉴스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중징계 확정시 내부승계구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안건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기관 중징계와 함께 임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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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장 경선, 재심신청으로 진행중인 전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4
- 【오산인터넷뉴스】4일, 문영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경선결과 발표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다.재심청구는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한 위법성, 공정성 훼손을 주요 취지로 삼았다. 경기도광주 박후보의 재심청구 내용에 공개된 단체톡방 캡쳐 사진을 참조하면 채팅방 이름이 공명임원방(안민석캠프), 필승 안민회(안민석을 경기지사로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로 안의원이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청구인은 밝혔다.문 예비후보는 권리당원(56.83%)과 오산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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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 뉴스케이프 2021-04-23
-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사전에 통보됐던 내용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주의와 주의적경고로 결정했다.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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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 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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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감사 재심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8-0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9일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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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석 군수, '민심 배반한 민주당 실망, 군민에게 직접 선택 받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유두석 장성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남지역 무소속 돌풍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며 무소속 3선 신화를 달성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19일 선거캠프사무소에서 2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민주당 중앙당재심위원회에 마지막 기대했으나 그들은 끝내 스스로를 부정했다. 장성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통합과 중단없는 장성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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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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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5
- [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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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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