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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1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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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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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檢 징역 10∼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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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로 징역 17년 확정
- 여성일보 2025-01-09
- 대법원 2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포함한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와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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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끝에 추락사한 20대 여성… 전 남자친구 징역 3년 6개월
- 여성일보 2024-07-04
-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별 통보 후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5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한 달 후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했고,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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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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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생아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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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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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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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 .징역 35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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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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