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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선별지원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 :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첫 지원 (2021. 1. 10.) 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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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학생 선발 시 원격대학 제외는 차별”
- 경기뉴스탑 2022-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가 원격대학 장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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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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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공연계 “코로나에 도산위기 차별 말아달라” [전문]
- 라온신문 2021-01-28
-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업체, 가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가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했다. 26일 오후 2시, 마포구 엠피 엔지 2층 라운지에 대중음악공연 관계자들이 모여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중음악비대위')는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업체, 가수 매니지먼트사 등 대중음악공연계 관련 종사자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연을 연기 혹은 취소하며 정부 지침을 따르고 버텨왔지만 공연기획사,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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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을 망치는 신분차별제, 시진핑은 고칠 마음이 없다!
- 와이타임즈 2024-12-29
- [중국을 망치는 주범, 마오쩌둥의 유물 신분차별제도]중국을 망치는 주범으로 마오쩌둥 시대때부터 내려오는 신분차별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마디로 농촌에 터를 둔 사람들은 그 자녀대까지도 영원히 농촌에만 있어야 하고, 그들이 도시로 나와 살아도 일반 도시인에게 주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신분세습제가 그것인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 아직도 신분을 차별하고 세습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중국 사회를 망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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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3-04-18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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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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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일터에서 더 건강한 삶을..."
- 서남투데이 2022-04-29
- 이들은 "갈수록 공고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더욱 거세진 혐오 선동 속에서 시민들의 존엄이 훼손되고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와 정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며,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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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개신교 “동성애는 사회 악” vs 기독교계 “차별‧혐오 조장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최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원연대 등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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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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