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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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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국도로공사 노동자 3명 사망…하동군･한국철도공사 각 2명 사망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작년 4월부터 매 분기별로 발표된다.2020년 4분기 중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8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고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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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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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9,308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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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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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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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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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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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코로나 잔여 백신 '당일 예약시스템' 안내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가 백신 폐기 최소화 및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운영 중인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시스템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약 취소 등으로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1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 잔여 백신 접종자는 1,112명으로 이 중 43명이 네이버와 카카오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를 이용했다.또한 지난 27일부터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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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FC1995 홈 개막전 개최, 축제의 장으로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3-03-03
- 부천FC1995(구단주 조용익 부천시장)가 오는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23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홈 개막전을 맞이해 부천은 메가 히트 경품 추첨, 팬서비스존, 푸드트럭존을 구성해 경기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먼저 입장객 전원에게 경품 응모권을 증정한다. 경품은 노트북, 로봇청소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라인업으로 다채롭게 준비했다. 경품은 전반전 종료 후 하프타임에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또한 '팬 서비스 맛집' 부천은 올 시즌도 다양한 팬 친화 이벤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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