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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청년임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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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5 신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 신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오는 18일 운영한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령 미비로 지적되었던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 이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조사관 569명을 1차(서류)·2차(면접)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오는 3월부터 활동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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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0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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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초등 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 관리 미비와 재정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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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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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설 명절,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새해가 밝으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명절이지만, 동시에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주택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침 시간이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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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동료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해 성남시의회 3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최 의원은, 현장 잔뼈가 굵은 정치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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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판결 지켜보겠다”
- 여성일보 2024-11-25
-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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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판결 지켜보겠다”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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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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