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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음식점 등 사업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합동 점검 결과
- 뉴스케이프 2020-09-22
- 대구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동성로 등 9개 지역)에 대해 지난 21일 구·군 및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앞서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해당 업소 내의 이용자에게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9월 20일까지 계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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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도로 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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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든 시민 배려‧포용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물‧시설에 의무적용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17년 수립)’이 공공‧민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21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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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8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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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은 승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 보호와 안전 운행을 위해 2006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주종섭 의원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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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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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병원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1-05
-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사진은 참고자료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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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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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4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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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5-11
-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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