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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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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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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 반드시 통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질서 회복해야"
- 서남투데이 2024-11-18
-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대한민국 경제 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보다 주변 측근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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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농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10월 1일(화)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영주시병),노종면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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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 채널 운영하며 딥페이크 700개 제작한 대학생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그러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이 채널에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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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경의 내란죄 기소에 강력 비판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일부 세력, 대가 치를 것'
- 여성일보 2025-01-03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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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중앙지법 , 尹 체포적부심 '기각'
- 경기뉴스탑 2025-01-16
- 서울중앙지법(사진=YTN)[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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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 尹지지자 난입 시도에 "우려와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대사관 측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중국대사관은 15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우려와 유감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오후 7시 36분께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 안모씨가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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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경찰청 치안성과평가 1위,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장 국승인)은 21일 경찰청이 실시한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청 주관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승인 서장이 치안성과 1위 관서에 부여되는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 최우수 경찰관서 평가는 매년 1회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주요 치안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수사역량강화 및 형사활동, 안보수사활동,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된다.순천경찰서는 이번 평가에서 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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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고 수습 이틀째 .사망자 140명 신원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0명의 신원이 잠정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 대상 브리핑을 열어 "오전 7시 25분 현재 140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임시 안치소에 모신 인원은 현재까지 165명"이라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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