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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이 법에 없는 업무 해와…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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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22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 여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24일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계엄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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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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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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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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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찾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임택 광주 동구청장,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와 11일에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을 여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이학영 국회의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임오경·박정현·채현일·김재원 의원 등을 찾아 설명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건전한 고향기부 문화 조성,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지방소멸 방지 등이 취지인 취지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난해 1월 도입돼 시행 2년 차를 맞는 제도로, 국민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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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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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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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학생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 만들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07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비행(非行)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며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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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 기구로 전환 법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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