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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3,3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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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흉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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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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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처벌하기보다 죄지은 사람 마음속에서 악을 몰아내야
- 가톨릭프레스 2021-02-25
- 사순 제1주간 금요일 (2021.02.26.) : 에제 18,21-28; 마태 5,20-26오늘 독서에서 에제키엘은 왕과 사제 등 당시 목자 역할을 맡은 지도층들이 부패한 탓을 하며 자기 운명을 비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실제의 삶에서 실현해 내는 가치에 의해서만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는 선의 가치로서 정의와 평등이요, 달리 말하면 의로움과 공평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단의 풍조가 어떻든 그에 영향받지 말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실존적인 결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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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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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감을 이용한 중독 치료, 가능할까?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0
- [한국심리학신문=허서윤 ]“맴매 가져와! 맴매!”어렸을 적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께 혼날 때면 들었던 말이다. 일명 ‘사랑의 매’라고 불리며 훈육을 위해 아동을 체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훈육법은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의 학습 이론 중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에 기인한 것이다. 정적 처벌이란, 특정 행동에 자극을 가하여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체벌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 잘못된 행동에 ‘사랑의 매’라는 자극을 주어 해당 행동을 줄이는 과정이므로 정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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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스파이 유럽의회 문건 500건 빼내...유럽과 해빙하려던 中 큰 타격
- 와이타임즈 2025-05-02
- [“중국 스파이, 유럽의회 문건 500건 빼내”]중국 스파이가 유럽 의회에 침투해 500여건의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이 독일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물론 중국 스파이의 국제적 활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도 큰데다 중국이 유럽과 힘을 합쳐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파이 사건이 터졌다는 점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 지면을 통해 “중국의 스파이가 유럽의회의 우익성향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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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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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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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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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고령화 사회와 노인 대상 범죄 증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기, 학대,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후 회복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대상 범죄의 주요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다. 노인의 경우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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