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1-220 3,0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
-
- [영상]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
-
-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여성일보 2025-04-18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
-
-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
-
-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
-
-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
-
- "장동혁 의원, 연안여객선 안정적 운영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12-11
- 국민의힘 소속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정부는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는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
-
-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
-
-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
-
- 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