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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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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 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넸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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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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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움 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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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4-14
- ▲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밀 경찰서 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다.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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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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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해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35.3%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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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광주 119신고 96.5초마다 신고벨 울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119신고는 하루 평균 895.4건으로 96.5초마다 신고벨이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22년 119신고건수가 총 32만6834건으로, 전년보다 7.1% 늘어났다고 밝혔다.현장 출동은 화재발생 761건, 구조 8979건, 구급 8만3628건 등으로 집계됐다.또 화재와 인명피해는 2021년보다 각각 2.4%, 3.7% 증가했으며, 구조와 구급출동은 각각 29.4%, 19.2% 증가했다.화재는 총 761건으로 하루 평균 2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8명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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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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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탈세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매월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관내에서 불법 쪼개기 유형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5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정밀조사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거짓·해태·지연신고 등「부동산 거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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