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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3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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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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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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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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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 위촉 계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월 중 모집,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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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주당, 주호영 '文도 사면 대상' 발언 맹폭…"범죄에 가까운 막말"
- 뉴스케이프 2021-01-20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협상의 파트너"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예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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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초유의 집단휴업' 자영업자 투표결과 85% 찬성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자영업 단체가 내년 초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업 이후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방역지침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24일 오후 집단 휴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소속 단체별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선 85%의 회원(5만1490명 중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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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 징계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2-06-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를 받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전날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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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도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 와이타임즈 2023-08-03
- ▲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7일 YTN이 보도한 유씨의 집회 설교 영상 캡처 화면. (사진=YTN 캡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오는 4일 새벽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다.3일 법무부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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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생명보험사 4연패
- 더밸류뉴스 2021-07-22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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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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