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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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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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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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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1-22
-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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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관실,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2
- 【오산인터넷뉴스】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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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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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청렴 실천 결의 선포식 및 특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4일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다짐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결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 목포’의 의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통과 공감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알선·청탁 근절 ▲위법·부당 예산 집행 행위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 부당 간섭 배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직자 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준수 등 주요 실천사항 등을 담은 청렴결의 선언문을 선서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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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 여성일보 2024-01-09
-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 류희림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회피를 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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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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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전격 구속
- 경기뉴스탑 2021-03-10
- 특사경 수사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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