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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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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 귀찮아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4
- [The Psychology Times=안수진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찾기 쉬워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보를 누군가가 정리하고 요약한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누가 3줄 요약 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긴 글은 읽기 지루하고 힘드니 요약해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심지어 이미 한 차례 정리된 글이나 영상에도 더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하기도 한다.시간을 절약하고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알 수 있어 편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요약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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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 대사 금주 중 자진 귀국
- 와이타임즈 2024-03-20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를 수용했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당정 갈등, 야권의 정권심판 총공세, 지지율 하락이라는 '3종 악재'를 마주한 윤 대통령이 황 수석 사퇴 외에는 출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앞서 총선 전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지율 하락에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제기한 '자진 귀국론'을 수용한 모양새다.하지만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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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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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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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문제 해결법, 휴리스틱의 비밀
- The Psychology Times 2022-10-28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 내 직감을 믿는다 : 휴리스틱(Heuristic)이란? 수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한 건물, 여기 어느덧 카운트다운 20초를 남겨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선은 단 하나, 주인공은 남아있는 선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재앙을 멈춰야 한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마침내 주인공은 결단을 내린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어! 난 내 직감을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체 주인공의 그 ‘직감’이라는 건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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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믿는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김민정 ]작가 리처드 도킨스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병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수많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오래전부터 번성해왔다. 종교를 믿는 이유는 예측 불가한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종교를 어떠한 이유로 믿게 되며, 그 믿음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종교란? 종교는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모셔 선악을 권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문제나 고민 등을 해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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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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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이 회장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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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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