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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6,2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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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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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짜 아동학대 영상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4-01-09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린이와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아동학대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법률단은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과 유포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4일 충북 청주 청원구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린이와 함께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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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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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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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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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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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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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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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봄센터, 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2일 민관 협력 및 보건복지영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6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부문 및 보건·건강 분야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10개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3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알쓸법잡-당사자를 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지식’(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윤정 변호사) ▲하반기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의 사례공유를 통한 자원 연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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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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