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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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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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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29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송파6)은「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8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명 살상의 즉각 중지와 러시아군 철군을 비롯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인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도 972명이 희생된 가운데 유럽 각지에 피난민 665만 7, 918명이 흩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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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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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훈 국회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26
-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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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용어 정의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임대인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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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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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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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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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발의‘민간위탁 촉진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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