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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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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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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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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충돌 실태조사를 연구, 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야생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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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SNS계정 개설 ▲게시물 관리 ▲정책포털 운영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홍보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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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자체의 책무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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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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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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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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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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