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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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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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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 .21대 국회 입법 완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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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만에 147건 '벼락치기' 내년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로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막을 내렸다.여야는 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47건의 안건을 4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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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돼야”
- 경기뉴스탑 2024-01-23
- 경기연구원CI(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시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핵심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북부지역은 미약한 산업역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서울과의 인접성,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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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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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여 "운동권 결집용" 반발
- 와이타임즈 2023-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했고,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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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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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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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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