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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70 3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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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 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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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023정원박람회 현장 직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0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양선길 기획본부장과 순천시 도로과ㆍ공원녹지과.건설과 등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하였다. 2023 정원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될 볼거리 사업은, 순천만 브릿지가든 조성 사업, 죽도봉 문화체험 숲, 한반도 분화구 정원, 실내정원,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등 5개를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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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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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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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순을 맞이한 K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K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집에서 약 3km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지만 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K는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의 사상을 갖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은 가난했지만 부친의 높은 교육열 덕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선친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고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스승으로, K에게 가난과 어머니의 요절은 잊을 수 없는 스승이고 영원한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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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35전투기서 신형 전술핵폭탄 투하 첫 적합성 실험 성공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샌디아국립연구소가 23일 공개한 F-35A의 B61-12투하 훈련 [사진=센디아국립연구소 동영상 캡쳐]미국의 핵개발연구소가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첫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의소리(VOA)는 샌디아국립연구소가 F-35A의 B61-12 투하 실험을 뒤늦게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텔스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에 장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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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정치판 흔든 윤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7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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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순을 맞이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저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집에서 약 3km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지만 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의 사상을 갖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은 가난했지만 부친의 높은 교육열 덕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친께 감사드립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고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스승으로, 저에게 가난과 어머니의 요절은 잊을 수 없는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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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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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순천시 연향동 패션사거리(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첫 지방유세지로 순천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내 삶을 확 바꿔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줄 대통령 후보”라 강조하고 “순천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며 대선승리를 위한 순천의 결집을 호소했다. 또한 “대내외 위기 속 대응할 줄 아는 유능한 경제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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