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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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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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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차량 운전자 흉기에 찔려 ,우즈벡 동승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 단독사고를 낸 차량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운전자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고양IC 인근에서 "차 한 대가 크게 사고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우측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 선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목과 가슴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조수석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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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서 한 달간 10여 차례 '주취폭력' 50대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통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최근 1개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문시장 내에서 주취 폭력을 일삼거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김상렬 남부경찰서장은 "주민의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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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불응' 송영길 "굴복 않고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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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전 영광군수 뇌물수수혐의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광주지방법원 강혜진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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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의심 청주활동가들, 각계 60명 포섭 시도" 의혹
- 와이타임즈 2021-08-10
- ▲ [사진=뉴시스]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정치인 등 약 60명을 포섭대상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사정당국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이같이 설명했다.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북한과 수시로 소통했고, 이 과정에서 약 60명을 포섭대상자 등으로 언급했다고 보고있다.포섭대상자들로는 정·관계, 노동·청년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정당국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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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당 지도부 총사퇴 하라" 친명 "누구 좋으라고…李 곁에"
- 와이타임즈 2023-09-22
-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22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맞붙었다.비명계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친명계는 '옥중공천'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퇴론을 일축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로 인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전격 사퇴했다. 다만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이유로 사퇴 논의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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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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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에 李 공모 적시할까 정진상-이재명 관계에 화력 집중
- 와이타임즈 2022-11-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면서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정 실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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