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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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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밝혀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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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재조사 반발에 놀란 군사망규명위, 긴급회의 소집
- 와이타임즈 2021-04-01
-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사진=뉴시스]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자 담당 기관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군사망규명위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일 오전 11시 긴급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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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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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TF 발족"
- 와이타임즈 2023-08-02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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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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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신고 첫 날 25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첫날인 지난 21일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24건 등 총 2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25건 모두 전남도다.시군별로는 여수 8건(희생자·유족 8), 순천 15건(희생자·유족 15), 고흥 2건(진상규명 1과 희생자·유족 1)으로 주로 여순사건 피해지역에서 신고가 이뤄졌다.전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 보증서 등 신고·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및 유족회에서 단체 신고를 계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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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구례군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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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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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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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수도 필터 변색 원인 규명 총력 ‘워터(WATER) 119’전문가 회의 열어
- 서남투데이 2023-01-11
- 시흥시가 배곧동, 장현지구 일대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는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아파트 가정 내 필터 변색 민원을 최초 접수한 후,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필터 변색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워터(WATER) 119’ 기술지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민원 발생 지역 현황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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