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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전국 최초 3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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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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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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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과 더불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해오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만원이 인상돼 월 21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월 19일 1,066명에게 2억 2,70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18세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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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3월부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0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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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자녀 양육비 경감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여성일보 2024-01-02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이다.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23년 3,546억원에서 '24년에는 4,679억원으로 증가하여 1,133억원, 32% 증가하게 된다.이와 함께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정책은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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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전남도의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국비 지원 확대’ 이끌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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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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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30
- 양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하)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18세 미만 의 가족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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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군은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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