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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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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제재"
- 여성일보 2023-12-14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단에 따른 제재는 명백한 구분에 따라 5명이 명단 공개, 89명이 출국금지, 36명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미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제재 요청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불이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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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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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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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서울시 가족센터 방문으로 양육비 현황과 제도 개선 논의
- 여성일보 2024-03-08
-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가족센터를 찾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오후 면접교섭서비스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한다.이번 방문은 양육비 이행의 효과적인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여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2023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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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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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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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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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2-18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기존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 지원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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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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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전국 최초 3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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