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5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 여성일보 2024-05-31
-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역대 최고액이다.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회장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하며, 소송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 ...
-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
-
- 法 "노소영 아트센터, SK빌딩서 퇴거해야"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
-
-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
-
-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
-
-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만에 국가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 ...
-
-
-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배상" 첫 판결
- 뉴스케이프 2021-01-08
-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하면서, 피해자들은 유기, 납치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
-
-
- 최태원 SK회장, 34년만에 이혼판결...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 더밸류뉴스 2022-12-06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5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
-
-
- 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가족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1-12-23
- ▲ 2019년 4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416연대)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유가족 126명에게 1인 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명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으며,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뒤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표현 범위가 넓어서 그 집단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 ...
-
-
- 영농기 전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예상치 못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가을 영농기 전인 오는 8월 31일까지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을 영농기 농기계가 도로변을 이동하거나 농작업을 하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 또한 일반 교통사고보다 4배 정도 높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43% 높은 60%, 17만 대로 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사고 발생률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