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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2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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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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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 中 선전포고급 경고
- 와이타임즈 2021-04-29
- [대만 여당,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차이잉원 총통이 주석으로 있는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내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차제에 ‘대만공화국’으로 국호도 개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이청더(賴清德) 부총통은 지난 4월 25일 열린 "대만 국가 정상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영속화"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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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 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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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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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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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기, 자격없다"더니…트럼프, 과거발언에 자승자박
- 와이타임즈 2023-07-04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7년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5일 네바다주 리노 선거유세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를 조각내 멈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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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유럽헌법학회 학술상
- 영천투데이 2020-12-07
- ▲ 정극원(대구대법대교수)[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 교수] 유럽헌법학회 학술상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난 5일 유럽헌법 등에 관한 18편의 학술연구 논문 발표로 유럽헌법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독일,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회지에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정극원 교수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제6대 유럽헌법학회 회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제22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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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 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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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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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 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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