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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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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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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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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노인 교통안전,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강조
- 뉴스케이프 2020-10-24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원경찰청, 충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주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5곳에 대한 국감에서, 노인 교통안전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김민철 의원은 먼저,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에게 “일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의 신호체계가 다른데, 1초당 걷는 거리를 감안하여,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금의 0.8m/sec에서 0.7m/sec로 변경하여 노약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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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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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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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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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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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1-02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델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지난달29일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이날 친이계 전현직 인사2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논현동 사저를 방문했다.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은재 전 의원,정병국 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다.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인 측근들에게“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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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지, 징역 4년…韓 정부 "심각한 우려 표명"
- 와이타임즈 2021-12-07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7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5개 합의사항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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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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