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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3,4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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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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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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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 ‘닥터카’ 근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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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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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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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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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의원,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임은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부천문화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원의 사업내용 규정 ▲보조금 지원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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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주차난 해소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은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해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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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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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민관협력,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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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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