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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 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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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이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 2019년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성립
- 경기뉴스탑 2023-02-12
-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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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지층 이탈 막기…비판감수 언론중재법 강행
- 와이타임즈 2021-08-19
-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왼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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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갑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2-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혔다. ※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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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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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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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aT 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12 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 톤 중 200 톤에서 잔류농약 ‘ 클로르메쾃 ’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 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 개월이 지난 2024 년 2 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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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 화순 봄꽃 축제 안전·교통·주차 관리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을 주무대로 오는 18일(금)부터 27일(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2025 화순 봄꽃 축제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제 안전관리대책‘봄날의 꽃! 봄밤의 빛!’을 주제로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5 화순 봄꽃 축제 기간 안전관리는 종합상황실 운영 · 이동진료소 상시 운영 · 축제 보험 가입 · 음식부스 위생상태 수시 점검 · 휠체어/유모차 대여 부스 운영 · 수유실 운영 · 안전관리계획 제출 등 총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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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은 1분, 합참은 20분 뒤 '오폭' 파악 .소방보다 늦은 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과 군 당국이 사태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고가 늦었던 것으로 전해졌다.7일 국방부와 공군 등에 따르면 전날 훈련 도중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 민가에 MK-82 항공 폭탄을 투하한 사고는 오전 10시 4분께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사고 1분 만인 10시 5분께 이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에 착수했다.그러나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 시간은 10시 24분이었다고 한다. 군 활동에 따른 사고를 소방보다 합참이 19분이나 늦게 알게 된 것이다.합참의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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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 멈춰야”
- 가톨릭프레스 2024-11-13
- ▲ (사진출처=비마이너 김소영 기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만 주교)와 한국카리타스협회(이사장 조규만 주교)가 8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천주교는 “국가의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죽어가는 ‘익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가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시범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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